베가쿠마 성장 연구소

금융투자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의 금융 상품에 투자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금융투자세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몇 가지 경제적, 사회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투자 위축 가능성

금융투자세가 도입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늘어납니다. 특히 소액 투자자들이나 초보 투자자들이 세금 부담 때문에 투자를 꺼리게 되면, 국내 금융 시장에서의 투자 활동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주식 시장의 유동성을 감소시키고, 더 큰 시장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중복 과세 문제

이미 주식 거래를 할 때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 등 여러 가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세가 도입되면 기존 세금 외에도 추가로 과세를 당하기 때문에 중복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 그들이 다른 투자 대안을 찾거나 해외 시장으로 자금을 이동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국내 자본시장 경쟁력 약화

금융투자세로 인해 국내 자본시장의 매력이 줄어들면, 외국 투자자들 역시 한국 시장에서의 투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한국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며,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4. 소액 투자자들의 부담 증가

금융투자세는 투자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한 비율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큰 자산을 운용하는 사람들보다는 소액 투자자들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 기회를 박탈당한 소액 투자자들이 겪을 수 있는 불공평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경제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시장 유동성 저하

금융투자세는 주식 등 금융상품을 사고파는 행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더 이상 활발하게 거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시장에서 거래가 줄어들고,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며, 전체적인 시장의 유동성이 저하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금융투자세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시장의 안정성과 경제적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투세 시행 전과 시행 후의 펀드 관련 세율 변화 내용

1. 금투세 시행 전: 현행 제도

• 펀드 환매 및 양도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 배당소득세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됩니다. 연간 금융소득(배당 포함)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 **49.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이 제도에서는 고액 자산가, 특히 금융자산이 많은 부유층은 금융소득이 많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어 매우 높은 세율을 부담합니다.

2. 금투세 시행 후: 새 제도

• 펀드 환매 및 양도 이익이 더 이상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지 않고,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금융투자소득세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에 따라 **22%에서 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3억 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선 27.5%가 적용되고, 그 이하의 소득은 22%가 적용됩니다.

세율 변화 요약

• 금투세 시행 전: 펀드 환매 및 양도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최고 **49.5%**의 세율 적용.
• 금투세 시행 후: 펀드 환매 및 양도 이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어, **최대 27.5%**로 세율이 낮아짐.

논란의 핵심: 고액 자산가 특혜 주장

금투세 도입 이후, 펀드 환매와 양도 이익에 대해 고액 자산가들이 부담하는 세율이 최대 49.5%에서 27.5%로 크게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고액 자산가에게 세금 특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모펀드는 최소 투자액이 3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주로 고액 자산가들이 투자하는데, 이들 역시 금투세 시행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사모펀드 감세’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에 반해, 금투세는 펀드의 손익 통산을 가능하게 하여 보다 합리적인 과세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목적이 있으며,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모두 동일한 세율 구조를 적용받기 때문에 특정 계층에만 혜택을 준다는 비판은 다소 과도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결론

금투세 도입 이후, 펀드 환매 및 양도 이익에 대한 세율이 고액 자산가들에게 유리하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반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중심에 있는 '고액 자산가 특혜' 문제는 세금 체계 전반의 복잡성을 반영한 이슈라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금투세는 폐지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