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농가 소득 안정과 숨겨진 문제점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의 초과 생산 시 정부의 의무 매입을 규정하여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려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의무 매입 조건: 쌀 생산량이 수요 대비 38%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입 시기 및 가격: 매입 시기는 '수확기' 등 특정 시기로 조정되었으며, 매입 가격은 시장 가격에 따르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문제점:

1. 재정 부담 증가: 정부의 의무 매입으로 인해 재정 지출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초과 생산된 쌀 매입에 드는 예산이 2022년 5,559억 원에서 2030년 1조 4,042억 원으로 세 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2. 시장 왜곡 우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쌀 시장의 자율적 조절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쌀 과잉 생산을 지속시키고, 다른 작물의 생산이 위축되는 등 농업의 다양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농업 경쟁력 저하: 쌀에 대한 지원 강화로 인해 농민들이 쌀 재배에만 집중하게 되어, 다른 작물의 재배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전체적인 농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4. 쌀 소비 감소 추세 반영 미흡: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생산 조절 없이 의무 매입만을 강조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5년 1인당 연간 81㎏이었던 국내 쌀 소비량은 2023년 57㎏으로 30% 급감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시장의 자율성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