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가쿠마 성장 연구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법') 개정안은 국회의 조사 및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증인 출석과 자료 제출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1. 자료 제출 의무 강화: 개인정보 보호나 영업비밀을 이유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증인 출석 의무 확대: 해외 출장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현장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도 화상 연결 등을 통해 원격 출석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동행명령 대상 확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주요 안건 심사 및 청문회 시에도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4. 처벌 규정 신설: 자료 제출 방해, 허위 제출, 자료 파기·은닉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문제점:

1. 기업 기밀 유출 우려: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되어, 기업의 핵심 기술이나 기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2. 경영 활동 제약: 경영진이 국회의 출석 요구에 응해야 하는 빈도가 증가하면, 기업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헌법적 논란: 과잉금지 원칙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헌법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4. 경제계의 반발: 경제 단체들은 해당 법안이 기업의 경영 활동과 국가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국회증언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 환경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의 초과 생산 시 정부의 의무 매입을 규정하여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려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의무 매입 조건: 쌀 생산량이 수요 대비 38%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입 시기 및 가격: 매입 시기는 '수확기' 등 특정 시기로 조정되었으며, 매입 가격은 시장 가격에 따르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문제점:

1. 재정 부담 증가: 정부의 의무 매입으로 인해 재정 지출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초과 생산된 쌀 매입에 드는 예산이 2022년 5,559억 원에서 2030년 1조 4,042억 원으로 세 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2. 시장 왜곡 우려: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쌀 시장의 자율적 조절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쌀 과잉 생산을 지속시키고, 다른 작물의 생산이 위축되는 등 농업의 다양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농업 경쟁력 저하: 쌀에 대한 지원 강화로 인해 농민들이 쌀 재배에만 집중하게 되어, 다른 작물의 재배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전체적인 농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4. 쌀 소비 감소 추세 반영 미흡: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생산 조절 없이 의무 매입만을 강조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5년 1인당 연간 81㎏이었던 국내 쌀 소비량은 2023년 57㎏으로 30% 급감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시장의 자율성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